한미 재무,통상 2+2 협의 다음 주 개최 원스톱 압박 vs 신중론

한국과 미국이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형태의 고위급 통상협의를 다음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합니다. 개최일은 현지 시간 기준 4월 24일에서 25일 사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무 + 통상' 확대된 협의… 배경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4월 20일) 공동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는 기존의 재무장관 회담 형식에서 벗어나 통상 분야 책임자까지 함께하는 확대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참석자:
  • 한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인사)

 

정부는 이번 협의가 미국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수장까지 참여하면서 기존의 외환·금융 현안 논의를 넘어 무역 관련 이슈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협의(Consultation) vs 협상(Negotiation)? 미묘한 온도 차

우리 정부가 이번 만남을 공식적인 협상이 아닌 협의라고 표현한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는 양국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원스톱 쇼핑' 압박과 한국의 '투트랙·신중론'

현재 양국 간에는 주요 현안을 대하는 방식에 뚜렷한 시각 차이가 존재합니다.

• 미국 (트럼프 행정부): 통상 문제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이슈까지 한 번에 다루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 방식의 포괄적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도 이를 직접 거론하며 압박한 바 있습니다.
  •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정면 대치, 미국채 매도 및 증시 불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반(反)트럼프 시위 등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한국 등 5개국과의 협상에서 조속히 성과를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한국: 통상·경제 문제와 안보(방위비) 문제는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는 '투트랙'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는 6월 3일까지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며 협상 기반을 다지되, 중요한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내려야 한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정부 입장: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고,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덕근 장관 역시 오늘 방송 인터뷰에서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다음 주 열릴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는 양국의 입장 차이 속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미국 측의 '원스톱' 압박과 한국 측의 '투트랙·신중론'이 어떻게 조율될지, 혹은 평행선을 달릴지가 관건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장기적 국익이 걸린 만큼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압박을 어떻게 관리하며 국익을 지켜나갈지,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릴 협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