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십니다. 소중한 재산을 잃고, 당장 거처를 걱정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정부가 든든한 전세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 문제부터, 갑작스러운 주거 불안, 심리적 어려움까지,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이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각 항목별 전세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테니,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 각 항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 법률상담
- 주거지원
- 금융지원
- 사기피해접수
- 소송대리 법률구조
- 상속재산관리인
1. ⚖️ 법률상담: 전세 사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맞춤형 해결책을 찾으세요!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까?" 일 것입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전세피해 지원 법률상담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 든든한 지원군, 법률 전문가
- 변호사: 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복잡한 민·형사상 소송 문제, 변호사 전문가와 심층 상담을 통해 소송 전략을 세우고 법적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받으세요.
- 법무사: 지급명령,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명도 절차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무 절차, 법무사 전문가의 실질적인 절차 대응 상담으로 어려움을 덜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으세요.
📌 다양한 상담 방식,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① 든든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상담: 각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 인력과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센터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니, 예약 없이 방문하시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 후 방문하시면 보다 편안하고 여유로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② 비대면 전화 상담: 센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전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원하는 시간에 전화 상담을 예약하시면, 예약하신 시간에 맞춰 전문 상담 인력이 전화를 드립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편리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 상담 후 든든한 후속 조치 지원까지!
법률 상담 후 소송 및 기타 법률 조치를 원하는 경우, 든든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이 후속 지원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1) 소송 희망 시: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소송대리 이용
- 소송대리 법률구조: 소송대리 법률구조 메뉴를 참고하여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 연계 (중위소득 125% 이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으로 연계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소송 수행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공익소송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공익소송 대상자 확인
- 신청 방법:
- 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월, 금) 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국 법률구조공단 지부 방문: 전국 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
- 법률구조공단 지부 위치
2) 기타 법률 조치 희망 시: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 연계
- 법무사 연계: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무 절차 진행 시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를 연계하여 표준 보수 대비 30% 이상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실제 수임 비용은 법무사와 협의 필요)
- 경·공매지원 서비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는 경·공매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02-6917-8119)
2. 🏠 주거 지원: 갑작스러운 퇴거 위기, LH 임대주택이 임시 거처를 제공합니다!
전세 사기를 겪고 갑자기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셨나요? 당장 머물 곳이 없어 막막하고 불안하신가요? 전세피해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긴급하게 퇴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분들을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도시공사의 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긴급하게 지원합니다.
📌 누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전세피해자 중 피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 어려운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음의 ‘전세피해자 요건’ 과 ‘주거이전사유 요건’ 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전세피해자 요건 (택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의 30% 이상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임차권등기 설정 완료: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임차권등기까지 마쳤다면 주거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경·공매 낙찰되어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낙찰되는 바람에 보증금을 크게 손해 보게 된 경우에도 주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③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명의 사기, 무자본 갭투자 등 눈 뜨고 코 베인 허위/비정상적인 전세 계약으로 보증금을 크게 손해 본 경우 역시 주거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주거이전사유 요건 (택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① 경·공매 낙찰되어 퇴거 (예정): 경매나 공매로 집이 낙찰되어 더 이상 집에 머무를 수 없게 된 경우에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하겠죠.
- ② 인도명령 등 법원 퇴거 명령으로 인한 퇴거 (예정): 법원에서 인도 명령과 같은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져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직장·질병 상 주거 이전 사유 발생: 직장 이전, 장기간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현재 집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도 주거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합니다.
- 임차료의 70% 지원: 임대료의 70%를 정부에서 든든하게 지원해 드립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세요.
- 관리비 등 공과금은 개별 부담: 관리비, 공과금은 입주자 본인 부담입니다.
📌 최대 2년까지 든든한 거주 기간 제공 지원 기간
- 최대 2년 이내: 최장 2년 동안 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간편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신청 서류
- 신청 서류 확인: 긴급주거지원 신청 서류 확인 위 링크에서 동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3가지 편리한 신청 방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 ①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가까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전문 상담 인력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② 시·도별 접수 창구 방문: 각 시·도별 접수 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접수 창구를 확인해 보세요.
- ③ 비대면 인터넷 접수: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24시간 언제든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추가적으로 금융지원까지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khug.or.kr/jeonse/web/s01/s010002.jsp#none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
www.khug.or.kr
3. 🚨 사기 피해 접수: 더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는 이제 그만! 의심 사례 접수로 사기 확산 방지에 함께해 주세요!
혹시 전세 사기를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수상한 정황을 눈치챘지만,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전세피해 사기 피해 접수 프로그램은 전세 사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됩니다.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하여 수사 기관 및 관계 기관에 제공,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지원합니다.
📌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청 방법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해 주세요.
-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 신고 접수 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업무 처리 절차 (예시)
여러분이 신고해주신 소중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전세 사기 근절에 활용됩니다.
- ① 사기 사례 접수 신청: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사기 피해 사례를 접수합니다. 전화,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는 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 ② 전세피해지원센터: 사기 정보 취합 및 정리: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접수된 사기 피해 정보를 취합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③ 전세피해지원센터: 정보 공유 (HUG → 국토부): 취합된 사기 정보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공유됩니다.
- ④ 수사 의뢰 (국토부 →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조직적인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 ⑤ 수사 진행 (경찰청 → 관할 경찰청): 경찰청은 관할 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합니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범죄자 검거 및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든든전세주택은 사기 피해 접수 뿐만 아니라 법률, 주거, 금융, 심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4. ⚖️ 소송 대리 법률 구조: 법률 전문가의 소송 대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막막하신가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전세피해자 소송 대리 법률 구조 프로그램은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률구조법인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소송 대리를 무료로 지원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권리 구제를 든든하게 돕습니다.
📌 누가 소송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전세 사기 피해자 중 법률 소송이 필요한 분
- 필수 조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중 하나만 소지하고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전세 피해 관련 포괄적인 법률 지원
- 부동산 가압류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부동산 중개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형사 사건 (전세 사기 관련) 법률 지원
✔️ 든든한 지원,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변호사 수임료 지원: 법률구조재단이 수행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수임료 (최대 250만원)를 지원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없이 소송에 집중하세요.
-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는 신청인 본인 부담이며, 변호사 사무실 안내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 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법률 조치만 지원하며,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 수임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중위소득 125% 이하 저소득층: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연계됩니다. 국번 없이 132로 문의하세요.
- 경·공매 관련 법적 조치: 특별법에 따른 경·공매 지원 사업으로 연결됩니다. ☎1588-1663으로 문의하세요.
- 타 임차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송: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각하 예상: 변호사 상담 결과,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법률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패소 시, 신청인이 상대방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 센터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세요.
- 이메일 접수: 16616579@legalaid.or.kr
- 우편 접수: (우. 06595)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
✔️ 신청 시 필요 서류 꼼꼼히 확인하기!
📌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처리 절차
- ① 신청·접수: 신청인이 법률구조재단에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② 사실 조사 및 구조 결정: 법률구조재단은 제출 서류를 기초로 법률 구조 필요성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기간은 약 1~2주 소요됩니다. (서류 미비 또는 재단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③ 구조 결정 통보 및 변호사 배정: 법률구조재단은 법률 구조 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법률 구조 수행 변호사를 배정합니다.
- ④ 소송 수행: 배정된 담당 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합니다. 법률 구조는 심급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추가 사건 발생 시 사건별로 신청, 접수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 ⑤ 종결 확인: 소송 종결 확인
✔️ 소송 진행 팁! 놓치지 마세요!
- 방문 및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구조 결정 및 소송 수행을 위해 신청인에게 방문 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 비용 외 추가 비용 요구 금지: 담당 변호사는 소송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당한 요구가 있을 시 재단으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 상속 재산 관리인 선임 지원: 돌아가신 임대인, 상속인이 불확실해도 법적 절차를 HUG가 대신 진행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돌아가셨다고요? 상속인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법적 대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전세피해자 상속 재산 관리인 선임 지원 프로그램은 임대인 사망으로 법률 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 피해자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법원에 상속 재산 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대신 지원합니다.
📌 왜 상속 재산 관리인 선임이 필요한가요? 프로그램 필요성
임대인 사망 시, 법률 행위의 상대방 특정이 어려워집니다.
- 상속인 파악 어려움: 누가 상속인인지, 상속인은 몇 명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복잡한 통지·송달 절차: 소송을 진행하려 해도, 상속인에게 통지하고 소송 서류를 송달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 상속 재산 관리인 선임 시, 법률 조치가 쉬워집니다!
- 상속 재산 관리인: 법원이 선임한 상속 재산 관리인이 상속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됩니다.
- 법률 조치 용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대상으로 법률 행위 (소송 등)를 진행하면 절차가 간편해지고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상속 재산 관리인 선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임대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전세 피해자
- 상속인 미확정: 상속 개시 후 3개월이 지났지만, 단독/한정 승인 전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상속 포기한 경우
- 필수 조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소지자
지원 내용: 상속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 신청 법률 조치 대행 및 최초 관리인 보수 예납금 지원
- 법률 조치 대행: 상속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 신청 전 과정을 법무사가 대행해 드립니다. 복잡한 법률 절차, 전문가에게 맡기고 편안하게 기다리세요.
- 최초 관리인 보수 예납금 지원: 법원의 보정 명령에 따른 최초 관리인 보수 예납금을 HUG가 지원합니다. 비용 부담 없이 상속 재산 관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세요.
- 인지대, 송달료, 기타 실비, 추가 예납금: 신청인 본인 부담입니다.
- 동일 임대인 대상 건: 단일 사건으로 심판 청구합니다. 공동 신청인이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별건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법원 추가 보수 예납금 명령: 법원에서 추가 보수 예납금 납부를 명령하는 경우, 법무사 안내에 따라 신청인 본인 부담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관리인 사무 정지)
- 상속 재산 관리인 선임 외 소송, 경·공매: 개별 진행해야 하며, 타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HUG 경·공매지원센터 ☎1588-1663,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정기 공고 기간 내에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안심전세포털 > 전세피해자 지원 >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메뉴에서 신청
- 안심전세포털
- 우편 신청: HUG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로 우편 접수
- 우편 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2층 HUG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
- 방문 신청: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6개소), HUG 영업점 (7개소) 방문 접수
- 경·공매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6개소)
- HUG 영업점 (7개소)
📌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처리 절차
- ① 신청 및 접수: 신청인이 HUG에 신청합니다.
- ② 신청인 그룹화 및 전문가 배정: HUG는 동일 임대인에 대한 신청 건을 그룹화 (무작위 그룹화, 시·군·구 단위 지역 인접성 고려) 하고, 담당 법무사를 배정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사전에 구성한 전문 법무사 POOL 내에서 사건이 배당되며, 전자 소송을 활용하여 해당 법무사가 전국 단위 사건 수행이 가능합니다.
- ③ 상속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 담당 법무사는 법원에 상속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를 진행합니다.
- 인지대, 송달료, 추가 서류 제출: 신청인은 법원에 제출해야 할 인지대, 송달료와 추가 서류 (필요 시)를 법무사가 안내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협조 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④ (법원 명령 시) 추가 예납금 납부: 법원에서 추가 예납금 납부를 명령하는 경우, 신청인은 법무사를 통해 법원에 예납금을 납부합니다.
- ⑤ (주택 매도 후) 종결 확인: 피해 주택이 매도된 후, 신청인은 법무사를 통해 HUG에 개별 건 종결을 신청하고 확인합니다.
- 공동 신청 주택 일부 취하 불가: 법원에 선임 청구가 신청된 후에는 공동 신청한 주택 중 일부 주택에 대한 신청 취하는 불가능합니다.
- 공동 신청인 전원 신청으로 관리인 선임 해제 청구 가능: 공동 신청인 전원의 신청으로 관리인 선임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주택 매도 시 개별 건 종결 신청 가능: 피해 주택이 매도되어 상속 재산이 아니게 되는 때에는 법무사에 개별 건 종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은 상속 재산 관리인 선임 지원 뿐만 아니라 법률 상담, 주거, 금융, 심리, 사기 피해 접수, 소송 대리 법률 구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므로 꼭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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